[중처법]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안녕하세요~ 세이프LEE입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 위반 현황'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28건이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의무위반 현황'

이렇게 기본중의 기본이라 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엄청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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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하지 않은 회사가 다른 것들은 잘 지키면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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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제 대기업 외에도 5인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분들은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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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라고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주고 하였지만 이게 안해본 사람들은 정말이지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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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규모나 인력,재정,지식 등 여러가지 사항이 다 비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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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여러가지 이행항목 중 가장 중요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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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꼭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개선절차로 위험성평가만을 이용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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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했을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본 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3항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성평가랑 비슷하게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개선 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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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 종이에 써서 시기마다 점검하여 기록을 남기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 나름에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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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절차를 만드는데 있어 위험성평가의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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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알아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기획) -> 점검(확인) -> 개선(조치) -> 교육(공유)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 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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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4가지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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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4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점검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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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궁금사항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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