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기업 필수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으로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본사 전담안전조직이 유의할 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안내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1.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요구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법적 요구사항 및 개선 조치의 철저한 이행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한 관리적 조치
이 요구사항들은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며, 근로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도 필수적입니다.
2. 본사 전담안전조직의 역할과 유의사항 (전담안전조직이 되기 전 확인하고 가야 하는 사항들)
요즘 현장에서 본사로 착출이 되거나 또는 본사에서 전담안전조직의 일원으로 채용이 되어 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사의 전담안전조직의 일원이 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본사의 전담안전조직의 하는 업무는 우리가 흔히들 하였던 사업장에서 했던 안전업무와는 사뭇 다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나뭇가지의 세세한 가지와 열매를 담당하였다고 하면 본사의 전담안전조직은 그러한 나뭇가지와 열매 전체를 케어하고 잘 클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같은 업무인 것 같지만 다른 업무인 두 조직의 안전관리 업무의 차이점을 알고 가셔야 업무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전담안전조직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업무를 하시기 전 꼭 한번 생가해 보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전담안전조직은 현장 안전관리와는 다르게 전체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책임자의 직속라인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1 현장과 본사의 차이 이해
- 현장 안전관리: 개별 작업 환경의 세부적인 관리(나뭇가지나 열매를 돌보는 역할). 작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지원의 업무를 함
- 본사 전담안전조직: 전체 조직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나무 전체를 관리).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다한 기획, 관리감독, 평가등을 통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
2.2 업무 수행 전 알아야 할 사항
- 경영책임자와의 협력 중요성
- 본사 전담조직은 "대통령 비서실"처럼 경영진과 밀접하게 협력합니다.
-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역량 확보
-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점검 기록, 교육 기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노무사와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리소스 배분의 효율화
- 한정된 자원으로 외부 위탁 대행을 활용하거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합니다.
- 구성원이 혼자일 경우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 협력업체와의 관계 구축
-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곧 원청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관리 체계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향상해야 합니다.
2.3 본사 전담조직으로 합류 후 체크해 보아야 할 사항들은??
▶근로자 안전 교육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가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고 있는가?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근로자들에게 공유되었는가?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방침 및 요구사항을 명확히 공유했는가?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내부 심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줄 의향을 대표가 가지고 있는가?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기업이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업종, 규모, 근로자 수, 각 사업장의 안전조직의 유무에 따라 맞춤형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3.1 대규모 사업장의 접근법
- ISO 45001 도입
-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리와 예방 조치를 체계화합니다.
-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
- IoT 센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사고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안전조직 강화
- 전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킵니다.
3.2 중소규모 사업장의 접근법
- 법적 요구사항 충족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체계를 우선적으로 갖춥니다.
- 외부 전문가 활용
- 컨설턴트를 통해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과 근로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 현장 책임자 역할 강화
- 각 사업장의 현장 책임자에게 간단한 점검과 보고 역할을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 조직 내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여 내부심사를 통해 개선점 도출 및 평가를 통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 표준화된 안전문서양식
- 각 사업장의 현장 책임자에게 간단한 점검과 보고 역할을 부여하여 체계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문서화 된 리스크 평가로 시작하여 점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장하도록 합니다.
- 모든 근로자를 교육 시키려 하기보다는 전담관리자(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역할을 이해하고 필요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관리감독자를 통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4. 50~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은??
■중앙집중식 관리 체계 구축
- 표준화된 관리 도구 개발
- 각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통합 안전보건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
-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와 리스크 평가 양식을 개발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 점검 수행.
- 모바일/디지털 툴 활용
- 클라우드 기반 안전보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가 쉽게 접근 및 보고 가능.
-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요 리스크 및 사고 정보를 신속히 수집 및 대응.
- (주의: 비용 문제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현장 책임자 자율강화
- 현장 책임자의 역할 부여
- 각 사업장의 작업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일부 책임을 명확히 지정.
- 간단한 안전 점검 방법과 보고 절차를 교육해 최소한의 안전보건 책임 수행 가능.
- 주간/월간 보고 체계
- 현장 책임자가 매주 또는 매월 간단한 안전보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사로 전송.
■현장 방문 및 지원 계획 수립
- 효율적 방문 스케줄
- 주요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방문하며 정기적 점검 수행.
-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은 비대면 점검(사진, 영상 제출)과 서면 보고로 대체.
- 방문 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 사고 발생 시 즉각 지원
- 사고 발생 시 본사 담당자가 현장으로 출동해 원인 조사 및 조치 수행.
-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고 대응 체계 마련.
■근로자 참여 및 의식 제고
- 기본 안전교육
- 필수적인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예: 작업 중 리스크 관리, 비상 상황 대응) 제공.
- 매월 정기 안전교육 자료를 각 사업장에 제공해 근로자의 안전역량 향상.
- 필요시 온라인 동영상 또는 모바일 학습으로 접근성 강화.
(주의: 일부 비용 발생 가능,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고려할 만함.)
- 근로자 안전 제안제도
- 리스크나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간단한 소통 채널(설문 양식, 메시지 앱) 운영.
- QR코드를 활용해 담당자에게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도급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법적 요구사항 준수
- 도급계약서에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 문서화된 정보 관리
- 법적 요구사항과 안전조치 기록을 중앙에서 관리.
- 법적 요구사항 미준수로 인한 문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 소규모 안전보건위원회 조직
- 모든 사업장의 대표자를 포함한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정기 회의 진행(화상회의 가능).
- 근로감독관 대응 준비
- 법적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주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본사에서 통합 관리.
- 근로감독관 점검 대비를 위해 각 사업장에 가이드라인 전달.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서류 관리
기본 필수 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 계획.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 포함.
- 도급계약서 및 안전관리 협약서
- 도급계약 시 안전보건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상호 안전관리 의무 명시.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기록
-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날짜 및 시간 기록.
- 안전보건 교육 참석 서명부 포함.
- 리스크 평가표
- 작업별, 공정별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문서.
- 각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 방법 제시.
- 사고 및 비상 상황 보고서
- 사고 발생 시 현황, 원인 분석 및 조치 내용 기록.
- 비상대응 훈련 및 실제 사례 기록 포함.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기록
- 지급된 보호구 목록 및 근로자 사용 여부 점검 기록.
- 사용하는 보호구의 안전인증서 및 안전예산 사용 내역서.
- 외주업체 안전관리 점검표
- 외주업체의 안전보건 체계 점검 및 개선 요구 사항.
현장 점검 및 체크리스트
- 일일 작업 전 점검표
- 공구, 장비의 상태 확인.
- 작업 환경 및 보호구 착용 상태 점검.
- 작업별 위험 요소 체크리스트
- 특정 작업(예: 고소작업, 중량물 운반 등)에 대한 위험 요소와 예방 조치.
- 작업 시작 전 체크하도록 현장에 비치.
- 비상 상황 대비 체크리스트
- 소화기, 비상구, 구급상자 위치 점검.
- 비상연락망 확인.
- 기계 및 장비 점검표
- 사용 전/후 기계 및 장비의 이상 여부 점검.
- 정기 점검 계획과 수행 기록.
- 작업장 안전환경 점검표
- 전기설비, 바닥 상태, 작업 공간의 정리정돈 상태 점검.
- 위험물 보관 및 취급 상태 확인.
- 중대재해 예방 점검표
- 작업환경의 중대 위험요소 점검(예: 밀폐공간, 중량물 취급 등).
- 각 작업 공정에서 중대재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서류
- 안전보건 방침
-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과 실행 방침 문서화.
- 법적 요구사항 이행 기록
- 안전관리 관련 법적 요구사항(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여부를 정리한 문서.
-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 현장 점검이나 감독 시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결과 기록.
- 내부 심사 및 경영 검토 기록
- 안전보건 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내부 심사와 개선 활동 기록.
- 경영진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교육 및 훈련 관련 서류
- 안전보건 매뉴얼 및 교육자료
-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비상 상황 대응법 포함.
- 작업별 교육 자료 및 현장 시연 기록.
- 훈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비상훈련(화재, 사고) 계획과 훈련 수행 후 평가 보고.
기타 문서
- 현장 근로자 서명부 또는 현장 일일출역현황 파악
- 작업 참여 근로자 리스트 및 확인 서명.
- 일일 근로자 출역현황을 기록하여 상시근로자 수 파악.
- 작업 허가서
- 위험 작업(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시 발급.
- 작업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작업 사항, 투입 인원, 세부 사항을 확인 가능.
-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
- 작업장 상태 및 점검 활동을 기록한 사진/영상.
- 안전관리계획서 및 기타 안전문서 작성 시 도움.
5. 안전보건관리 실행 방안 추가
1. 문서 활용 방안
- 디지털화:
- 클라우드 기반 문서화를 통해 본사에서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며 필요시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
- 공유서버를 설치해 효율적인 문서 관리 체계 구축.
- 표준 템플릿 제공:
- 각 사업장에 동일한 형식의 문서를 제공하여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
- 정기적 갱신:
- 법적 요구사항이나 사업장 상황 변화에 따라 문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
2. 공통적 실행 방안
- 리더십 강화: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방침 선언과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체계 구축의 핵심.
- 리스크 평가:
-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
- 의사소통 체계 구축:
-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보건 정보를 공유.
- 문서화된 정보 관리:
- 모든 안전보건 활동과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
6. 결론 :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체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사업장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 체계적인 문서화, 정기적인 점검과 갱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오늘 구축한 체계가 미래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안전의 시작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이프LEE였습니다. 감사합니다.